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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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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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한울 1 화우 1 대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익하 2 임갑인 2 조수봉 2 이상규 2 이백호 1 김기형 1 곽창욱 1 강안희 1 권영훈 1 김교창

2. 판례 목록 (8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2961 , 2021. 2. 26., 각하
 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첨 무효확인청구
   청년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추첨무효확인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심판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12 선고 2020구단50808 판결
 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20.05.13 선고 2019구단8802 판결
 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시행령 한법

2014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517, 2014. 9. 30., 인용
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673, 2013. 10. 7., 각하
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2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33호, 2012. 8. 21., 각하
 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010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4, 2010. 10. 28.
 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
   구문화재보호법제44조제7항위헌소원
  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유실물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7도1915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281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1 선고 2008구단443 판결
  신축주택감면 적용시 상가건물에 증축하여 주택을 축조하는 것이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도4592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11.1.(237),1744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형법

11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  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2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누3429 판결
  [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2001두2843 판결
  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26]
  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

2001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67, 2001. 8. 13., 인용
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방송공사법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3112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4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6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도469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2000.3.1.(101),529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9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582, 1999. 7. 23., 기각
  공원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원점/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

18. 서울행법 1999. 5. 28. 선고 99구2887 판결：확정
  [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12]
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1998년

19. 서울고법 1998. 1. 21. 선고 97구12671 판결：확정
  [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88]
 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1997년

20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29530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12.15.(48),3820]
   배당이의
   건축법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806, 1997. 5. 16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누8925 판결
  [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][공1997.3.15.(30),799]
 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6년

23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244 판결
  [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57]
  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

24. 서울고법 1996.05.29 선고 95구31692 판결
  국민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범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건축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촉진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57, 1996. 4. 19., 인용
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시행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령

26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7175 판결
  [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5]
 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

1995년

27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4도2148 판결
  [교육법위반·건축법위반][공1996.2.15.(4),618]
   교육법위반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

28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4다614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.15.(2),15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29. 서울고법 1995. 8. 31. 선고 94구27634 판결：확정
  [공사중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94]
   공사중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5도1351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5.10.1.(1001),3312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

31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누4974 판결
  [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05]
   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누14483 판결
  [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08]
   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3누21224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34. 대법원 1994. 4. 29. 선고 94도44 판결
  [건축법위반,공중위생법위반][공1994.6.15.(970),1738]
  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

35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3누1366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1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누10644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1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37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292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0]
  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1(2)특,627;공1993.10.15.(954),2656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7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책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521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41(2)형,737;공1993.10.1.(953),2473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도3140 판결
  [건축법위반,자연공원법위반][공1993.9.1.(951),2202]
   건축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93. 6. 29. 선고 92누15314 판결
  [영업허가갱신불허가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62]
   영업허가갱신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복표발행,현상기타사행행이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2216 판결
  [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1]
  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

44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12650 판결
  [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08]
   투전기업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별표2 건축법시행령 별표3 건축법시행령 부표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법

4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22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9구) 건축법시행령

46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47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누18832 판결
  [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1]
   투전기업소허가갱신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복표발행,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법

48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도2110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93.4.15.(942),1119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시행령

1992년

49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8828 판결
  [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8]
   위법건축물시정지시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50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7689 판결
  [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20]
  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

51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7378 판결
  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7.1.(923),1883]
 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보건법

1991년

52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1974 판결
  [건축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00]
   건축물축조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3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누9070 판결
  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2]
  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54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10100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25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5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860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1.5.15,(896),1316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1990년

56. 대법원 1990. 10. 29. 자 90마723 결정
  [건축법위반][공1990.12.15.(886),2395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시행령

57. 서울고법 1990. 6. 29. 선고 89노366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)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371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허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58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11858 판결
  [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37(4)특,434;공1990.2.15(866),388]
   약국개설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59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도9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0.2.1(865),301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60. 대전지법 1989. 12. 8. 선고 89노200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9(3),375]
  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61. 서울고법 1989. 5. 24.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2),493]
  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62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8도337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89.3.1.(843),327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

1988년

63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8도1580 판결
  [건축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초지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특수감금)][집36(3)형,207;공1988.12.15.(837),1552]
   건축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초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
64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도1333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7.10.1.(809),148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65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240 판결
  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9.1.(807),1345]
  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986년

66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누284 판결
  [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7.2.15.(794),251]
   화약저장소사용중지및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7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도1865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6.8.15.(782),101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68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도2572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86.4.15.(774),572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형법

69. 대법원 1986. 1. 21. 선고 85누711 판결
  [징계처분취소,견책처분취소][공1986.3.1.(771),395]
   징계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70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누314 판결
  [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33(3)특,536;공1986.2.15.(770),345]
  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위 법 행정대집행법

71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3누351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0.1.(761),125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72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699 판결
  [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197]
  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73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3누412 판결
  [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33(2)특,305;공1985.9.1.(759)1124]
   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4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4누526 판결
  [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62;공1985.8.15.(758),1060]
  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4년

75. 서울고법 1984. 12. 18.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][하집1984(4),66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6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451 판결
  [철거계고처분취소ㆍ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9]
   철거계고처분취소 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분취소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누92 판결
  [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32(4)특,225;공1984.11.1.(739),1661]
   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78. 서울고법 1984. 4. 3. 선고 83구66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584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79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도2056 판결
  [건축법위반][집32(1)형,358;공1984.3.15.(724) 404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70년

80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누6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8(2)행,021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81. 대법원 1969. 6. 10. 선고 69누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2)행,033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82. 대구고법 1968. 2. 13. 선고 67구4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][고집1968특,93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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